세계 첫 ‘AI 기본법’ 1월 22일 시행…한국은 ‘규범 선점’ 노리지만 업계는 “뭘 지켜야 하나”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프레임워크법)’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는 모습.[서울=뉴스닻] 이정수 기자 = 오는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포괄적 AI 단일법’을 실제 집행 단계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1년 계도 기간을 두고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고영향 AI·워터마킹 등 핵심 의무의 적용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호소한다. > EU보다 먼저 ‘현장 적용’…서울의 승부수는 규범 선점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 통과,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EU가 AI Act를 먼저 통과시켰지만 적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먼저 집행에 들어가 글로벌 AI 윤리·안전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다만 학계·시민사회에선 “선점 경쟁이 ‘거버넌스 완성도’보다 앞서가면 현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