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영상, 미 법정에 등장…판사들 “딥페이크 증거, 대응 준비 안 됐다”

[서울=뉴스닻] 최승림 기자 = 미국 법정에 인공지능(AI)이 만든 영상·음성·문서가 ‘증거’로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판사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실처럼 보이는 딥페이크(deepfake) 증거가 재판 결과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딥페이크 영상 제출되자…판사가 아예 소송 각하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의 빅토리아 콜라코프스키 판사는 최근 주택 분쟁 소송 ‘멘도네스 대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사건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6C’라는 영상 속 증인은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고 표정이 흐릿했으며, 몇 초마다 같은 표정과 말이 반복됐다. 판사는 이 영상이 실제 증언이 아니라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라고 판단했고, 원고가 이를 실제 증거인 것처럼 제출했다는 이유로 9월 9일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 원고는 “AI 생성 영상이라는 점을 판사가 ‘의심’했을 뿐, 증명하지 못했다”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