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고영향 AI’ 책임 강화하고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서울=뉴스닻] 이정수 기자 =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안전 규율이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산업 육성과 병행해 고영향(고위험) AI에 대한 책임·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체계를 마련했다. [사진출처 = pixabay]> “포괄 규율 전면 시행” 의미…EU는 단계 적용, 우리는 즉시 적용 정부와 주요 보도는 이번 시행이 포괄적 AI 규율을 ‘전면 시행’ 단계로 올린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EU 역시 AI Act를 이미 통과시켜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어서, ‘최초 제정’보다는 ‘전면 시행’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채용·대출·의료 등 ‘고영향 AI’…이용자 고지·안전 확보 의무 법은 사람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의 AI를 고영향(고위험) AI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