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학습데이터 공개법’ 막으려던 머스크 xAI, 법원서 제동… “소비자 관심 없다는 주장 설득력 없다”

[서울=뉴스닻] 최승림 기자 = 일론 머스크의 xAI가 캘리포니아주 ‘AI 학습데이터 공개법’ 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xAI는 법이 시행되면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노출돼 치명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xAI가 실제로 어떤 비밀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학습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공익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xAI “데이터 출처 공개는 영업비밀… 산업 전체 위축될 것” xAI가 문제 삼은 것은 캘리포니아주 의회법안 AB 2013이다. 이 법은 주 내에서 접근 가능한 AI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이 학습데이터 출처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셋을 썼는지, 언제 수집됐는지(현재도 수집 중인지 포함), 저작권·상표권·특허 등 권리 보호 대상이 포함됐는지, 라이선스나 구매 여부,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합성 데이터 비중 등을 공개해야 한다. xAI는 데이터 출처·규모·정제(클리닝) 방식이 경쟁력을 좌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