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AI 사전승인 실험, 의료계·의회서 우려 확산

[서울=뉴스닻] 이재진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고령층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인공지능(AI) 기반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제도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의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승인은 의료 서비스나 약 처방 전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내년 1월부터 애리조나, 뉴저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워싱턴 등 6개 주에서 시행되는 ‘WISeR 모델’은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해 AI가 1차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2031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Image by Imagen 4.0 Ultra [https://deepmind.google/models/imagen/]> 고령층 치료 지연·거부 우려 전통적 메디케어는 지금까지 민간 보험보다 사전승인 절차가 덜 엄격한 편이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 보험의 대표적 논란 제도를 공공 보험에 도입하는 셈이다. 의료진은 승인 거부와 장기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