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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 AI 반도체 원격 이용 규제 강화… 해외 데이터센터 통한 수출통제 우회 차단
AI 생성 이미지미국 정부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원격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등 기존 수출통제 대상 국가의 기업들이 제3국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고성능 연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 첨단 반도체와 서버의 원격 이용에 관한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공개했다. 기존 수출통제가 반도체의 물리적인 이동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규정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간접적인 연산 자원 이용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 국가의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반도체 생산업체, 수출업체에는 고객사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확인하는 등 실사 의무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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