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앞에 놓인 AI 과제… 전 세계 판사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고민

[서울=뉴스닻] 최승림 기자 = 인공지능(AI)이 법률 현장 깊숙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 법원과 판사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판례 검색, 서면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하자, 법원은 이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어떤 위험을 경계해야 할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Image by Imagen 4.0 Ultra [https://deepmind.google/models/imagen/]> AI가 만든 ‘가짜 인용’… 법정에서 드러난 한계 뉴욕주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는 최근 각국 판사들을 초청해, 법정에서 AI를 다루는 방법을 공유하는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인 Sidney H. Stein은 실제 재판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 판례 인용 오류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번호와 판결 자체는 실제 존재했지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