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찬반을 넘어, 공공부문 AI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AI 시대 공무원 노동운동의 과제』, 공공부문 AI 전환과 대응 방안을 논하다

공공행정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운동의 시각으로 공공부문 AI 전환을 다루는 책이 출간됐다. AI가 공무원의 노동이나 행정권한·책임 구조에 광범위한 변화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무원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책이다. 『AI 시대 공무원 노동운동의 과제』 (이담 출판) 라는 책을 펴낸 저자 이성대는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단순한 행정 효율화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행정의 권한·재량·책임의 재구성과 노동조건, 국민 권리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또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AI가 공무원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AI가 관여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화에 뒤따르는 권한과 책임의 조정과 함께 AI 행정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생성형 AI와 에이전트형 AI는 문서 작성과 자료 검색을 넘어 민원 분류, 행정 판단 지원, 업무 배정, 데이터 분석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