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한국이 주목해야 할 필립 아기옹의 생각

“내가 걱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다.” 지난 9월 14일 HEC Paris 강연회에서 프랑스의 경제학자 필립 아기옹(Philippe Mario Aghion)이 인공지능과 딥테크(deep technology)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아기옹은 인공지능에 대한 노출이 클수록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제시하며, 인공지능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생산성 증대를 가속화 할 것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아기옹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와 교육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인공지능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 성장의 진정한 잠재력은 혁신 자체에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과 경제 성장에 대한 무비판적인 낙관론의 위험성을 언급한 것이다. 기술이 가진 혁신 잠재력의 활용 여부는 교육이나 기업 경쟁 정책, 국가의 역할과 같은 제도적 차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