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글 엔지니어, AI 기술 빼돌린 혐의로 유죄 평결

[서울=뉴스닻] 이재진 기자 = 미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경제 스파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구글 출신 엔지니어가 중국 측을 위해 핵심 AI 기술을 빼돌렸다는 판단이다.

미 연방법원 배심, 린웨이 딩 유죄 인정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월 30일(현지시간) 전직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린웨이 딩(Linwei Ding·38, 중국명 딩린웨이)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딩은 경제 스파이 혐의 7건과 영업비밀 절도 혐의 7건으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딩은 중국 정부 및 중국 기술기업의 이익을 위해 구글의 기밀 AI 자료 수천 쪽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개인 클라우드로 내부 AI 자료 유출

법무부는 딩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구글의 AI 관련 영업비밀 2,000페이지 이상을 자신의 개인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자료에는 구글의 맞춤형 텐서 처리 장치(TPU) 칩 아키텍처,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스템, 그리고 AI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특수 네트워크 카드인 ‘스마트NIC(SmartNIC)’ 관련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AI 패권 경쟁 속 국가 배신”

FBI 방첩·첩보국의 로먼 로자브스키 부국장은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딩은 미국과 고용주를 배신하고 중국 정부를 위해 구글의 핵심 기술을 훔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AI 관련 경제 스파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미 당국은 이를 계기로 첨단 AI 기술 보호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징역 15년…구글 “명확한 경고”

딩은 혐의별로 최대 영업비밀 절도는 10년, 경제 스파이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변호인 측은 “문서가 다수 직원에게 공유돼 있어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은 “영업비밀 절도의 심각한 결과를 분명히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