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단체 4곳, 주요 AI 기업 5곳에 소송… 첨단 AI 개발 중단 요구

미국의 비영리단체 4곳이 오픈AI와 구글, 앤트로픽, 메타, 스페이스X의 AI 사업 부문을 상대로 첨단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I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2일 다른 비영리단체 3곳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단체들은 AI 기업들이 모델의 위험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채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이나 생물학적 위해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주요 우려로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경쟁법을 근거로 한다. 원고 측은 첨단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가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에 관련 활동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외부 컴퓨터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하는 등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보인 사례도 제시됐다. 원고 단체들은 이러한 사례가 고성능 AI의 통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제기 초기 단계로, 법원이 피고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거나 모델 개발 중단을 명령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AI 안전성에 관한 논의가 정부 규제와 기업의 자율적 관리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재판에서는 잠재적인 기술 위험을 근거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민/taemin2347@newsdot.net

※ 참고자료

*Public Citizen, "Coalition of Nonprofits Files Landmark Lawsuit to Stop Development of Advanced AI Systems at Anthropic, Google, Meta, OpenAI, and SpaceXSI that Proliferate Bioweapons and Cyberattacks", 2026년 11월 12일 참조.

*Associated Press, "Advocacy groups sue AI giants to freeze new models, warning of 'catastrophic' risks", 2026년 11월 12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