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 AI 반도체 원격 이용 규제 강화… 해외 데이터센터 통한 수출통제 우회 차단
미국 정부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원격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등 기존 수출통제 대상 국가의 기업들이 제3국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고성능 연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 첨단 반도체와 서버의 원격 이용에 관한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공개했다.
기존 수출통제가 반도체의 물리적인 이동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규정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간접적인 연산 자원 이용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 국가의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반도체 생산업체, 수출업체에는 고객사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확인하는 등 실사 의무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 등 5개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에도 새로운 허가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 본사를 두거나 최상위 모회사가 미국에 소재한 기업은 일정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별 허가 요건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도 원격 연산 관련 허가 요건의 예외가 마련됐다. 첨단 AI 개발에 활용되는 고성능 연산 자원과 일반적인 상업적 활용을 구분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19일 미국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AI 기술 수출통제가 반도체 공급망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들에도 연산 자원 제공 대상과 고객사의 소유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태민/taemin2347@newsdot.net
※ 참고자료
*U.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Issues Rule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merican Super Intelligence Technology", 2026년 11월 16일 참조.
*Federal Register,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 2026년 11월 16일 사전 공개 자료 참조.
*Data Center Dynamics, "US Dep’t of Commerce issues rule to restrict remote access to advanced AI chips", 2026년 11월 16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