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닻] 최승림 기자 = 미국 법률기술 스타트업 리전(Legion)이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접근을 제한한 미국 정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외국 국적자의 모델 사용을 막도록 요구하면서 캐나다 원격 근무자를 둔 미국 기업까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외국 국적자 차단 지시… 앤트로픽 모델 접근 제한

리전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법원에 소장을 내고, 정부 지시로 앤트로픽의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 접근이 끊겼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외국 개인과 기관이 해당 모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앤트로픽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앤트로픽은 이달 초 규정 준수를 위해 두 모델 접근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주 국적 기반 접근 통제와 강화된 이용자 확인 절차를 적용해 페이블 5의 접근을 일부 복구했다.

캐나다 원격 근무자 둔 미국 기업 “계약상 권리 침해”

리전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캐나다 국적 직원들이 캐나다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앤트로픽 모델을 기반으로 소송 서면, 증거개시 요청서 등 법률 문서 초안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소장에서 리전은 페이블 5 모델 사용에 관한 계약상 권리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모델이 플랫폼 개발·운영에 핵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시가 시행되자 개발의 중심 도구를 즉시 잃었고, AI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경쟁사 대비 “즉각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앤트로픽·트럼프 행정부 갈등, 고객사 소송으로 번져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AI 모델의 안전 통제와 정부 관리 권한을 두고 벌여 온 갈등에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한 사례다. 앤트로픽 고객사들이 강력한 모델 접근 중단에 불만을 제기해 온 가운데, 리전이 고객사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앤트로픽은 초기 접근 중단 당시 정부가 페이블 5에 대한 ‘탈옥(jailbreak)’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탈옥은 AI의 안전장치를 우회해 제한된 응답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뜻한다. 회사는 제한적 위험에 대응한다며 광범위한 접근 차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신규 모델 배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입장 아직 안 나와… AI 접근 통제 논쟁 주목

미 상무부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에 따라 외국 국적 직원이 포함된 미국 기업들의 첨단 AI 모델 이용 권한, 정부의 국가안보 목적 접근 제한 범위, AI 기업의 계약상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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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림 기자 (seunglim.choi@newsd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