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닻] 김 크리스 기자 = 미국 하원 민주당이 인공지능(AI) 정책 대응을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시켰다. AI 기업들이 워싱턴 정가에 대한 로비와 정치자금 기부를 확대하는 가운데,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단일 기준’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주(州) 규제 권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의회 연결하는 ‘AI·혁신경제 위원회’

민주당은 이달부터 ‘하원 민주당 AI·혁신경제 위원회’를 가동한다. 2026년까지 AI 기업, 이해관계자,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적 안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조시 고트하이머(뉴저지), 발레리 푸시(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주도한다. AI 관련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들도 공동 의장으로 참여하며, 모든 민주당 의원에게 참여가 열려 있다.

AI 기업, 로비·정치자금 공세

최근 오픈AI, 안드리센 호로위츠, 구글 등 주요 AI 기업은 주 정부의 규제를 막기 위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슈퍼팩(Super PAC)도 출범시켰다. 워싱턴 인근에 사무소를 열고 의회 접촉을 늘리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연방 표준과 주별 규제의 충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가 차원의 단일 규칙을 마련해 규제 파편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주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비판… “국민 보호가 우선”

테드 리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고, AI 관련 수익 공유 협정을 추진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접근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의회가 신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주도권 경쟁 본격화

앞서 하원은 초당적 AI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24년 말 정책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AI를 둘러싼 산업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이 별도 기구를 통해 입법 방향을 정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AI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 개인정보 보호에 직결되는 의제로 부상한 만큼, 향후 의회 내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기구 출범이 연방 차원의 규제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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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크리스 기자 (chris@newsd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