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기업들의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이 개발 중인 신기술이나 서비스 모델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 인허가 필요 여부, 규제 쟁점 및 소관 부처를 AI가 신속히 분석해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규제 검색 플랫폼 ‘코딧(CODIT)’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이용권이 지원된다.

​그동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신규 사업 추진 시 직면했던 복잡한 법령 해석과 규제 확인 절차를 대폭 단축해, 행정 처리 비용을 줄이고 시장 진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행정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실질적으로 접목해 기업의 규제 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의미 있는 GovTech 시도다.

특히 전문 법무 인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복잡한 규제망을 사전에 탐색할 수 있는 직관적인 진입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률·규제 분야의 특성상 AI의 정확도와 최신 법령 반영 여부가 서비스의 신뢰도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제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부처 간 협의 프로세스로 매끄럽게 연계된다면, 공공 행정 효율화의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