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상대로 제기된 데이터센터 대기오염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터빈의 운영 허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AI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미시시피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0일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가 제기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관련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xAI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미시시피주 사우스에이븐에 있는 가스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설은 인근 테네시주 멤피스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콜로서스 2(Colossus 2)'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AACP는 xAI가 발전 시설에 다수의 가스터빈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법률상 필요한 대기오염 관련 허가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지원하는 미국 남부환경법센터(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에 따르면 원고 측은 가스터빈의 운영이 연방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 등을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비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냉각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자는 전력 확보를 위해 자체 발전 설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가스터빈이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xAI는 해당 터빈이 이동식 배출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허가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된 발전 시설의 가스터빈을 관련 규정상 이동식 배출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정대기법에 따라 민간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xAI는 민간단체가 청정대기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권리와 피해에 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이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AACP가 제기한 청정대기법 위반 주장은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소송을 초기 단계에서 종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xAI가 실제로 법률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결은 아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미국 법무부가 해당 소송의 진행을 막으려던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xAI가 직접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원고 측은 가스터빈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이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발전 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번 절차에서 법원이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주민 피해 규모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심리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AI 모델의 규모가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과 관련 인프라 구축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경 규제와 지역사회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태민/taemin2347@newsdot.net

※ 참고자료

*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 "Court tosses request to block Clean Air Act lawsuit against Musk’s xAI", 2026년 10월 30일 참조.

*TechCrunch, "Judge allows NAACP lawsuit over xAI data center pollution to move forward", 2026년 10월 31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