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쓰나미’에 트럼프식 AI 정책도 쓸려 내려가나 ... 민주당은 MAGA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미국 중간선거에서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가 굳어지는 가운데 향후 AI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언론을 포함한 한국의 대다수 언론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AI 기술 투자나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식 탈규제 정책에서 민주당발(發) 규제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AI 관련주들의 하락 소식도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과 당원들은 AI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려를 더 강하게 표출해왔다. 올해 6월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주당원의 56%가 일상생활에서 AI 사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1년 이후, AI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계심은 꾸준히 상승해 온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계심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AI에 대한 두 정당의 정치인과 지지자들의 태도가 엇갈리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AI 관련 정책이 주된 쟁점으로 부상했다. 후보들은 데이터센터 개발, AI에 대한 정부 규제, 그리고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 성인 전체로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AI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상·하원 선거 모두에서 승리할 경우 AI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ChatGPT 활용 이미지

결국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쓰나미’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발 AI 규제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이자 정치·경제·군사 패권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AI에 MAGA식 국가주의의 옷을 입혀 놓았다. 따라서 민주당이 MAGA 국가주의로 무장한 AI ‘속도전’과 무규제에 가까운 탈규제 정책 프래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민주당이 AI 정책에서 큰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반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내세운 국가패권주의적 AI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대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 모든 문제들이 기술 독과점, 기후위기, 에너지 부족이나 불평등, 환경파괴, 일자리 감소, 범죄와 전쟁 등 거대한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AI 정책 전환을 놓고 국내외적 정치적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yjlee@newsdot.net

Newsletter
디지털 시대,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세요!